남원시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심사필	2019년 04월 01일		제출년월일 : 2019. 04. .
				법무규제개혁담당		제 출 자 :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 기 획 실 장

1. 개정이유

「남원시 출생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남원사랑상품권 발행에 따라 우리시 전입자에게 전입 축하금과       전입 이사비를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개정에 따른 제명 및 용어 변경 (안 제3조, 안 제4조)

- 「남원시 출산 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남원시 출생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

- “출산장려금”을 → “출생축하금”으로 변경

나. 전입 축하금, 전입 이사비를 상품권으로 지급 가능토록 개정 (안 별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19. 02. 28. ～ 2019. 03. 20.(20일간)

- 결  과 :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평가 완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남원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를 “「남원시 출생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출생축하금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전입 축하금과 전입 이사비 지급방법은 2019년 5월 1일 신청자부터 적용한다.

[별표]

인구늘리기 사업별 세부지원 기준(제4조 관련)

사 업 명		적용기준	지원대상 및 내용	비고
1. 출산장려 지원		조례 제4조 제1항제1호 대상자	◦「남원시 출생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
2.전입 장려 지원	가. 쓰레기 종량제 봉투	조례 제4조 제1항제2호 대상자가 신청할 경우	◦지원대상 : 전입 일을 기준으로 3년 이전부터 다른 시ㆍ군ㆍ구에 주민 등록을 두고 있다가 시 관내로 전입한 사람 ◦지급방법 : 쓰레기봉투 지급 (전입자 1명당 20리터 10매 지급)
	나. 전입 축하금	조례 제4조 제1항제3호 대상자가 신청할 경우	◦지원대상 : 전입 일을 기준으로 3년 이전부터 다른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시 관내로 1명 전입한 경우 ◦지급방법 : 3만원 상당의 상품권 지급	전입 6개월 이내 신청
	다. 전입 이사비	조례 제4조 제1항제4호 대상자가 신청할 경우	◦지원대상 : 전입 일을 기준으로 3년 이전부터 다른 시ㆍ군ㆍ구에 주민 등록을 두고 있다가 시 관내로 2명 이상이 동시에 전입할 경우 ◦지급방법 : 세대당 이사비 20만원 상당의 상품권 지급	전입 6개월 이내 신청
	라. 빈집정보 제공	조례 제4조 제1항제5호 대상자가 신청할 경우	◦시 홈페이지 게시로 빈집정보를 제공하고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상담 및 안내

[별지 제1호서식]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신청서(제6조 관련)

신청 사업명

⃞ 쓰레기 종량제 봉투   ⃞ 전입 축하금   ⃞ 전입 이사비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세대주

주   소

전입대표자와 관계

전화번호

(자택)                       (휴대전화)

전입자

현  황

전입일자

성  명

생년월일

전   주   소

비고

전입대표자

「남원시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을 신청하며, 귀농·귀촌이사비와 중복 수령 시 지원금을 반납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읍․면․동장  귀하

지원대상

적격여부 확인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남원시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   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 남원시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신청인과 관계,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집, 휴대폰), 전 주소, 현 주소,

계좌번호, 전입일자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5년

4. 위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ㆍ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거부할 경우 전입 장려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      )읍·면·동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관리대장(제10조 관련)

○ 신청 사업명 :

연번	신청일자	전 입 현 황							신 청 현 황				비고
		전입일자	성명	생년 월일	전 주소	지급 일자	지급 인원	지급액 (원)	전입 대표자와 관계	성명	주 소	연락처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지원 대상) 인구늘리기 시책과 관련된 출산장려, 전입세대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지원 대상) ---------------------------------------------------------------------------.
1. 출산장려 지원 : 「남원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	1. ---------- 「남원시 출생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지원내용)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구늘리기 시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이미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조(지원내용) ① -------------------------------------------------------------------------------------------------------------. -------------------------------------------------------.
1. 출산장려금	1. 출생축하금
2. ∼ 6.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남원시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조례 제정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 미미하여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